｢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침(안)

Ⅰ. 추진 배경

□  (개 요) ｢유료도로법｣에 따라 정부 정책지원 등을 위해 23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운영 중(‘23년 재정+민자 감면규모 : 6,204억)

ㅇ  이 중 친환경차(전기·수소) 감면 및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버스 감면 및 화물차 심야할인 등 3개 감면제도가 ’24년 일몰 예정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구 분	도입 시기	감면율	‘23년 감면액(억)	누적 감면액(억)
친환경차 감면	‘17~(2회 연장)	50%	626	1,942
화물차 심야할인	‘00~(12회 연장)	30% 또는 50%	1,084	16,703.5
AEBS 장착 감면	‘18~(0회 연장)	30%	15	114.1

□  (주요 현황)  ‘23년 고속도로(재정+민자) 통행료 감면액은 6,204억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의 10.2%를 차지하며, 비중도 점차 증가*

* 감면 비율 : (’21) 7.5% → (‘22) 9.2% → (’23) 10.2%

ㅇ  관리연장* 증가 등으로 인해 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조정할 필요

* 고속도로 연장(km) : (‘21) 4,866 (’22) 4,939 (‘23) 4,973

** 재정고속도로 유지관리비(억) : (‘21) 20,906 (’22) 21,703 (‘23) 22,796

ㅇ  다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가능성 및 고물가로 인한 화물업계 부담 증가 등을 고려

Ⅱ. 주요 개정 내용

➊ 친환경차(전기·수소) 감면제도

□  (감면 현황) 전기·수소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 중이며 ’23년 기준 626억 및 제도 도입 이후 총 1,942억 감면(~‘24.7)

ㅇ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감면대상의 증가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도 대폭 증가이나 제도는 2회 연장하여 지속 유지 중

* 친환경차 감면액 : ‘172억1827 ’1980억 ’20129억 ’21219억 ’22426억 ’23626억

□  (개정안) 산업부·환경부 친환경차 지원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 중인 상황으로 통행료 감면도 단계적 축소·폐지 추진

* (전기차 충전요금 지원/산업부) ‘21년부터 점진적 축소하여 ‘22.7월 폐지
(전기차구매보조금/환경부) ’17년 1,400만원→‘23년 최대 680만원<점진적 축소 중>

ㅇ  감면율을 축소(50%→40%)하여 ’25년까지 연장하되, 매년 감면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일몰 추진(‘2630% → ‘2720% → ‘28~제도 일몰)

➋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  (감면 현황) 화물차 심야할인 금액은 ’23년 기준 1,084억*이며 ‘24.7까지 1조 6,704억을 누적 감면

* 연간 감면액 : ‘191,060억 201,074억 ’211,125억 ’221,100억 ’231,084억

□  (개정안) 최근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증가,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2년 연장 운영(~’26.12.31)

➌ AEBS 장착 버스 감면

□  (감면 현황)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노선·전세버스)을 구입 후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 통행료 30%*를 감면

* AEBS 장착버스 감면액 : ’1815억 ’1945억 ’2012억 ’215억 ’225억 ’2315억

□  (개정안) 現 법령은 ‘23년 말까지 등록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旣 종료 → 규정 삭제 등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