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소 물류시설 개발사업

사 업 설 명 서

2021. 1.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 2 장	사업 기본계획

제3조 사업명	3

제4조 사업추진 근거	3

제5조 사업방식	3

제6조 사업예정지 및 신청시설	4

제7조 사업기간	4

제8조 입찰 보증금	4

제9조 사업신청 접수불가 및 무효처리	5

제10조 사업이행보증금	6

제 3 장	건설관리

제11조 사업부지면적의 확정	7

제12조 도로점용 및 인허가	7

제13조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7

제14조 공사시행 및 감독	8

제15조 공사감리	8

제16조 준공	8

제 4 장	운영관리

제17조 시설물 운영	10

제18조 임대보증금	10

제19조 운영협약 체결	11

제20조 토지사용료	11

제21조 시설물의 소유권이전 및 명도	12

제22조 시설물 담보 및 운영권의 제한	12

제23조 지체상금	12

제 5 장	안전관리

제24조 시설물 방재기준	13

제25조 안전관리	13

제26조 유지관리	14

제27조 방재관리	14

제28조 보험의 가입	15

제 6 장	사업의 신청 및 평가

제29조 사업신청자의 자격	17

제30조 추진일정	17

제31조 사업신청서류	18

제3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8

제33조 사업계획서 평가	19

제 7 장	사업시행자의 선정

제34조 협상, 사업협약의 체결 및 변경	20

제35조 사업협약의 해지	20

별 첨

[별첨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22

[별첨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24

[별첨 3] 관련서식	26

사업계획서 표지 양식	26

<서식 1> 사업신청서	27

<서식 2> 서약서	28

<서식 3> 부정부패 방지 준수에 관한 서약서	29

<서식 4> 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의서	31

<서식 5> 입찰서	32

[별첨 4] 사업개발대상 부지 위치도	3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설명서는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소 물류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의거 "회사"가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말한다.

2.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신청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지정일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32조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를 말하며, 사업협약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를 포함할 수 있다.

5. “운영협약”이라 함은 사업협약서(이하 “협약” 또는 “협약서”)에 규정한 사업대상지의 시설물 개발 종료 후 "회사"와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동안 시설물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라 함은 "회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사업예정지”라 함은 "회사"에서 제시한 “사업개발대상 교량하부 공간”으로 사업신청자가 개발하고자 신청하는 곳을 말한다.

8. “사업대상지”라 함은 "회사"와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개발하기로 상호 합의한 교량하부를 말한다.

9. “토지사용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를 사업협약에 정한 기간 동안 제공받는 대가로서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연결효과를 제거한 개별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다.

11. “시설물”이라 함은 “회사”에서 임차한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진입도로 등을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타법 등에 의거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3. “총사업비”라 함은 별첨 2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14. “인허가”라 함은 해당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 부지조성, 시설물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행정관청 및 관계기관의 결정, 승인, 인가, 허가, 동의 등(명칭불문)을 말한다.

② 본 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사업 기본계획

제3조 (사업명) 용인-서울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중소 물류시설 개발사업

① 사업개발대상 : 교량하부 공간

구분	노선명	위치	구간	면적(㎡)	소재지	비고
1	용인서울선	고등교 하부	P4~P6	2,63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상기면적은 개략면적으로 추후 사업계획, 인허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개발용도 : 택배분류장

제4조 (사업추진 근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도로법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가)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나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를 활용(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9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 (사업방식)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의 신청, 사업대상지의 관리, 자본의 조달 및 투입, 시설물의 신청 및 설치와 이에 수반한 품질 및 안전 보장, 인허가 획득, 운영관리 및 민원해소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사업협약에서 정한 사업대상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제공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100% 출자한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법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제6조 (사업예정지 및 신청시설)

① “사업개발대상” 교량하부 공간은 1개소로서, 사업신청자는 개발여건 및 관련법령(인허가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설은 택배분류장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은 운영기간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8조 (입찰 보증금)

① 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보증금”(이하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사업신청자가 신청한 총민간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계획서(신청서) 접수일까지 “회사”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입된 입찰보증금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종료되거나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때 즉시 반환 조치한다.

④ 사업신청자가 제32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9조 (사업신청 접수불가 및 무효처리)

① 접수불가

1.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한 사업신청

2.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의 성명이 실제와 다른 사업신청

3. 법인 대표자가 직접 사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사업신청

4. 사업신청서에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사업신청

5. 법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사업신청(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업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6. 사업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시가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한 사업신청

② 무 효

1. 토지 제안사용요율이 최소사용요율(105%) 미만인 경우

2. 사업신청서가 그 제출마감일시까지 지정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신청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신청

4. 동일 사업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중복된 사업신청 모두 무효처리)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사업신청

6. 복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부분이 타인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업신청(동일한 내용의 사업신청자 모두 무효처리)

7.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신청을 방해 또는 “회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자의 사업신청

8.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본 설명서에 제시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업신청

9. 본 설명서에서 별도 사업신청 무효사유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신청

③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 모집 및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 또는 해당 사업신청자와 사업협약 체결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사업이행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이행보증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추정사업비(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합계액)의 10%

2. 납부시기 : 사업협약 체결 10일전

3. 납부방법 :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4. 보증기간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다만, 제7조 제2항에 의거 건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기간에 따라 조정한다.

② 사업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귀속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고 질권설정 등 기타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 3 장	건설관리

제11조 (사업부지면적의 확정)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지적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지의 바닥면적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도로점용 및 인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업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회사"에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 받아 사업대상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시행자"가 점용을 득하기 전의 불법점용 해소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한다. 그러나 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 평가 등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관리함에 있어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점용 방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부지로의 진출입로를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전에 개발시설의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4조⑤항에 따라 화재영향검토를 실시한 후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재대비 시설(CCTV, 자동화재경보기, 소화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실시계획상의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나 “회사”의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사시행 및 감독)

① "사업시행자"는 "회사"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각종 공사시행기준에 의거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벌점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행중 위반사항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중지, 시공자 교체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회사"의 시정요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지, 시공자 교체, 실시계획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사감리)

① “회사”는 공사감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감리자로 선정,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사 감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시설물을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법령 및 “회사”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회사"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개시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준공에 따른 제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및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단가 및 수량산출서 포함),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지질조사보고서 포함)]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관리

제17조 (시설물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 운영관련 인․허가 서류

2. 운영시기

3. 시설물 내 영업시설의 배치 및 영업시간

4. 시설물 운영조직 및 책임자

5. 시설물 이용방법, 규정, 취급품목 등

6. 기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편익 보호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임대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대상지 임대보증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토지사용료 5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시기 : 운영협약 체결일까지

3. 납부방법 : 보증서

4. 보증기간 : 운영협약 체결일 ~ 사업(운영)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②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회사"에 귀속 된다

③ 임대보증금은 예치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증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거 반환하며 매 5년 단위로 재산정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종료일 또는 협약해지일 현재 토지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2. "회사" 비용으로 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3. 기타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고 질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19조 (운영협약 체결)

① "회사"와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운영(운영기간, 임대보증금, 토지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토지사용료)

①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와 해당 점용료에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료로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사용료 : 점용료 ×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요율

2. 토지사용료의 최소사용요율은 105%로 하며 사업신청자는 최소 사용요율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사업예정지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지는 사업부지면적 확정 및 관련기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 의거 최소사용요율 미만으로 제시한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토지사용료를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물의 원상복구)

① "사업시행자"의 시설물(증․개축 및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 포함)은 운영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원상복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체 1일당 년간 토지사용료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물 담보 및 운영권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담보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각할 수 없다.

제23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는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협약에 정한 시설물을 건설기간동안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에서 기성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0.1%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설명서 제7조 ②항에 따라 건설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안전관리

제24조 (시설물 방재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설계 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내화) 및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방화)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외부를 불연(난연)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규모, 구조, 보관물품 등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교량구조물 안전을 위해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량구조물에 미치는 토압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방재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업무기준, 방침 등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방재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화재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교량하부 시설물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량구조물과 시설물간 최소 이격거리 확보

- 수직이격 (교량 상부구조의 하면∼점용시설물 상단) : 10m이상

- 수평이격 (교대 및 교각 ∼ 점용시설물) : 3m이상

2. 공사 중 교각 주변 안전비계 설치

3. 작업장 주변 폭발성 제품 사용 금지

4. 현장대리인 상주 및 법정 감리원 배치

5. 필요시 사전에 감리원 승인 및 작업 중 감리원 입회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업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 또는 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사업대상지 교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중 교량의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교량에 발생한 피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 (유지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구조물에 위험 또는 외관변경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량에 충돌, 충격 등 위해요인을 일으킨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교량구조물 유지관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회사"가 교량 구조물의 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사용제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교량하부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른 사업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구조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량의 충돌, 충격 등의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각과 3m이상 이격하여 교각주변에 교각보호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교량특성상 낙하물 및 누수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문제 및 피해 등은 “사업시행자” 소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방재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개발과 관련된 교량방재시설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 안전 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교량하부 안전 및 방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교량주변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고속도로 구조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회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화재대비 등 운영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요구에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에서 취사, 숙식 등과 같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본 사업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조 (보험의 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 동안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험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보험

1) 물적손해담보 : 공사금액 전액

2) 제3자배상책임담보 : 보상한도액 최소 30억원 이상 (특별조건:국토교통부 및 “회사”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을 특별약관에 반드시 포함)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최소 1억원/인

3. 법적의무보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③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험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종합보험

1) 물적손해담보 : 공사금액과 운영설비 등 전액

2) 영업배상책임담보 : 보상한도액 최소 30억원 이상 (특별조건:국토교통부 및 “회사”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을 특별약관에 반드시 포함)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최소 1억원/인

3. 법적의무보험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제 6 장	사업의 신청 및 평가

제29조 (사업신청자의 자격)

① 사업신청자의 제안 가능자격

1.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가능한 자

②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이 없다.

③ 사업신청자는 단일법인 명의로 사업제안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추진일정)

① 질의 회신

1. 본 사업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2021.1.11(월)까지 서면 [서식 4]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1.1.12.(화)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지하며, 질문 내용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사용요율 제안

1. 일    시 : 2021.01.11(월) 09:00 ～ 2021.01.13(수) 17:00

2. 장    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사업신청자는 토지사용요율 제안 시 본 사업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하며, 토지사용요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한다.

(최소사용요율 : 도로점용료 대비 105%)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회사 홈페이지 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 할 예정

③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포함) 제출

1. 일    시 : 2021.01.11.(월) 09:00 ~ 2021.01.14.(목) 16:00 (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 제외)

2. 장    소 : 경수고속도로(주) 2층 경영지원팀

3.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사본 10부.

(3) 사업계획서 원본 CD 1부.

※ 대표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별첨3(서식 1,2,3)은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별도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업신청입찰보증서

제31조 (사업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자는 별첨 1~3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업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이 경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위임장,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본 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는 “회사”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평점 80%이상)인 업체에 한해 입찰한 제안사용요율을 개찰하여, 최고 사용요율을 제시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1. 사업계획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결과 만점대비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평점 80% 이상, 최소 토지 사용요율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

3. 개찰결과 동일한 사용요율을 제안한 2이상의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최고득점인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되, 사업협약체결 결렬 시 차순위 사용요율 제안업체 순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제33조 (사업계획서 평가)

①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개발계획 (60점)	개발여건	ㅇ 교통 및 주변경관계획 적정성 - 주변경관을 고려한 가림막(펜스) 설치계획 등	10
	시설계획	ㅇ 시설물 규모‧종류의 적정성(시설물 설치계획)	15
	행정절차	ㅇ 관련 인허가 추진계획의 구체성	5
	휴게시설	ㅇ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계획	15
	시설안전	ㅇ 화재예방,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안전관련 시설계획	10
	기존시설 보존	ㅇ 기존 시설물 보호계획 - 고가교하부 등 시설물 보호가 필요한 경우	5
운영계획 (40점)	시설운영	ㅇ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 활용계획 (예상 처리 물동량, 운영시간, 집배송 지역범위 등) - 출입 차량 종류 및 대수	20
	유지관리	ㅇ 시설 유지관리계획(유지관리 인력 운영계획 포함)	10
	고객관리	ㅇ 인근 주민 민원대응 등 협력방안	10
(가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중견기업법 제2조)		(5)
	자동분류기 등 첨단‧자동화 시설 도입		(10)
합 계			100

※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보완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업체에서 반영하여 사업추진

②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평가등급은 5단계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평가점수	배점의 100%이하～ 90%초과	배점의 90%이하～ 80%초과	배점의 80%이하～ 60%초과	배점의 60%이하～ 40%초과	배점의 40% 이하

제 7 장	사업시행자의 선정

제34조 (협상, 사업협약의 체결 및 변경)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회사"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지, 시설물, 사업대가, 사업기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회사"가 제시하는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결렬을 통보하고,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사용요율 제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사용요율은 사업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상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본 사업과 관련한 정부 또는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4. 기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5조 (사업협약의 해지)

① "회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상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지연 또는 회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본 사업과 관련한 정부 또는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4. 사업설명서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

6. 운영협약에 정한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7.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토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8.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10. 기타 사업협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는 손해발생액 및 예상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적용원칙

가. 본 작성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수정 또는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회사”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 일반지침

가. 사업계획서 원본에는 사업신청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서 원본을 제외한 모든 사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다. 사업계획서는 A4크기의 용지(표지-백색아트지, 내용물-모조지)를 사용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하되 표지․목차․간지는 매수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사업계획서는 “별첨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만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자가 자율양식으로 작성한다.

마.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A4규격으로 접어서 제출한다.

바. 사업계획서는 종방향으로 좌철 제본한다.

사. 제출하는 구비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계획서 표기방법

가. 사업계획서는 □글프로그램(신명조체) 기준으로 본문 13포인트, 제목 16포인트(굵게)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80%로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다.

나.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나 한자는 한글로 표기 후 ( )안에 표기하고, 도량형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작성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다. 전문용어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주기를 표현한다.

라. 사업신청자의 작성 의도를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채색할 수 있다.

마. 사업계획서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원본에만 포함해야 함)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2~3)

3. 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의서 (서식4)

[제2장] 개발계획

1. 개발여건(교통 및 주변경관계획 적정성)

2. 시설계획(시설물 규모·종류의 적정성)

3. 행정절차(관련 인허가 추진계획의 구체성)

4. 휴게시설(종사자 휴게시설 확보계획)

5. 시설안전(화재예방,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안전관련 시설계획)

6. 기존시설보존(기존 시설물 보호계획)

7. 자동 분류기 등 첨단·자동화 시설 도입

[제3장] 운영계획

1. 시설운영(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유지관리(시설 유지관리계획)

3. 고객관리(인근 주민 민원대응 등 협력방안)

[제4장] 총사업비 산정

1. 총사업비 현황

[별첨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1. 개발계획

가. “개발여건”은 기존 도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시설물을 배치하고 공사 시 교통안전 계획에 대하여 서술하며, 주변 환경 및 기존 고속도로 시설물과의 조화여부 및 디자인 계획, Concept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대책에 대하여 작성토록 한다.

나. “시설계획”은 시설물 설치계획 대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고,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를 포함하고, 시공에 따른 건설관리계획 등을 작성한다. 자동분류기 등 첨단․자동화 시설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행정절차”는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 등 개발사업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 추진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라. “휴게시설”은 설치시설물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안전” 및 “기존시설 보존”은 설치시설물에 대한 화재영향성 검토를 통한 화재예방과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기술하고, 기존 시설물의 보호 계획을 작성한다.

바. 자동 분류기 등 첨단·자동화 시설 도입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운영계획

가. “시설운영”은 해당 부지의 설치여건 및 인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설치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해 작성한다.

나. “유지관리”는 운영기간 동안 설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을 작성한다.

다. “고객관리”는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대책, 지자체와의 우호적 관계형성 방안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3. 총사업비 산정

가. 총사업비는 시설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 등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함

3. “공사비”라 함은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합계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에 의함

4. “보상비”라 함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라 함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라 함은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격

7. “제세공과금” 이라 함은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이라 함은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 경비

[별첨 3]

< 사업계획서 표지양식 >

			30㎜	50㎜						※ 겉표지서식입니다.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20㎜		접수번호	①
	20㎜		관리번호	② ③

공공 유휴부지 활용 중소 물류시설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고등교)

20  .   .

주의 : 사본에는 회사명 및 대표자에 공란으로 제출

회사명

대  표                         (인)

[서식-1]
사 업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전화번호 (담당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총 민간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 - 원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중 택1)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안내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같이 제출), 입찰보증서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2]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금전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동안 운영관리를 충실히하고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내 관련법령 및 규정, 사업기본 계획(사업설명서),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단독법인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5.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제반 비용에 대하여는 본 법인이 부담하겠으며, 사업시행자 선정에 상관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 표 자                (인)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서식-3]

부정부패 방지 준수에 관한 서약서

OOOO주식회사 임ㆍ직원 및 지정된 대리인은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의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본 입찰의 참여 및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사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과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사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사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부정부패 방지 준수에 관한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 시 귀사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인)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서식-4]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질의서

용인-서울고속도로 고가교 하부 개발사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목
질의 내용

년       월       일

신청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연락처
	소재지
	업무 담당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주) 질의는 본 양식 1장당 1건의 질의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서식-5]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토지사용요율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전화번호 (담당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사의 입찰안내서 및 사업설명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별첨 4]

사업개발대상 부지 위치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지(안)]

No	지 번	지 목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27-49	임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28-3	답

[도로점용료(안)]

구 분	면적	도로점용료	비 고
고등교	2,637㎡	240만원/년	VAT.포함